전북은 '인권위 설치'에서도 소외받나?

전북의 한 인권단체가 '정치 및 행정적으로도 광주 예속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사무소도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 송년홍)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남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한 전북도민들은 사실상 호남권 사무소가 아닌 '광주시민 인권사무소'였다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전북도민들은 광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이동거리의 불편함은 실질적인 민원 당사자인 우리 전북도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는 신속성이 생명"으로 "인권문제는 제기됐을 때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는 이동거리는 신속한 방문조사는 커녕 늦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정조건상의 이유는 인권에 관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및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교육을 비롯한 인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로 16년 동안 출퇴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는 인권차원에서도 지역차별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된다면서 "전북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를 최소한 광역도별로 설치해야 하며, 따라서 지방자치의 인권체계에 맞게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누리측이 밝힌 2016년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권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권상담건수는 5년 동안 39.5% 증가의 대비해 전북의 경우에도 40.1%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담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내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등의 순이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인구비례로는 가장 많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는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전북의 인권상담 신청 인원은 총 397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와 전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전북과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인 충북(1135명), 충남(1079명)을 합한 것보다 많고, 경북(2667명)과 경남(2921명)보다 많았다.

인권누리측은 "이 때문에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지방자치 인권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인권기구가 시급히 설치돼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권누리측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을 누차에 걸쳐 천명했다"면서 "이제 그 약속이 지켜져 인간의 가치와 인권보호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인권행정이 바로 전라북도에서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