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양산乙 의원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자"

"좋은 취지 연동형비례제...비례대표전문 위성정당 출현 누더기 선거법으로 변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반칙을 경험한 바 있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연동형비례제를 비례대표전문 위성정당들이 출현하게 돼 누더기 선거법이 되고 말았다"고 강도높게 꼬집었다.

방향은 옳으나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정당설립 요건처럼 5개 시·도 이상의 지역구에 반드시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만 비례대표 공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비례대표만으로 무임승차하지 않고 국민의 공론을 수렴하는 정당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분명히 부여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은 일반종다수 소선거구제 즉 지역구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구성하고 있다. 지역구의석 253이고 비례대표 의석 47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은 정당이 당선 순위을 정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간다"면서 "매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을 둘러싸고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당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비밀주의에 입각해 공천작업이 이루어지고 공천이 이벤트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 정작 공직자로서 중요한 공직수행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갖는 제도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