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이준석, '0선'들의 전성시대가 말하는 것은?

[기고] 독점화된 기성 정치와 국회, 자기들만의 철옹성이었다

무엇을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0선, 30대 ‘이준석 돌풍’이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도 모두 0선이다. 이런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간 부동의 국민 불신 1위는 언제나 국회와 정치권이었다. 똑똑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사람도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여의도만 갔다 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이상한 사람으로 되었다.

여당의 ‘부동산특위’는 부동산부자 의원들이 모인 ‘부동산부자특위’로 되어 오로지 부동산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에만 골몰한다. 여야 의원들 하는 말은 입에 발린 미사여구와 교언영색만 늘어놓으면서 하나 같이 ‘남탓’과 ‘내로남불’ 그리고 ‘자기 자랑’뿐이다. 20대 국회 윤리위 회의는 0건이다. 이렇듯 여야는 겉으로 매일 같이 서로 죽일 듯 싸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 짬짬이로 봐준다. ‘적대적 공존’이다. 한마디로 모두 쇼다.

‘국민’은 그들 입에만 있고 마음에는 없다

독일 의원들은 법안 검토보고를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며 일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안 검토보고를 국회 공무원이 한다. 사람들은 우리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일을 하는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 법안 낭독과 회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국회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필자는 국회의원으로부터 “내가 그런 (귀찮고 하찮은 낭독) 일을 해야 한다고?”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본래 국민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다. 힘든 일은 안하고 거저 먹으려만 한다. 세상에 이런 좋은 ‘직업’은 다시 없다.

희한하게도 이런 우리 국회가 법안 발의 세계 1위다. 그러나 실속을 들여다보면, 글자 몇 개 바꾼 법안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낸 법안인 줄도 모르고 반대한 경우도 있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고, 빛 좋은 개살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는 척 시늉만 하고 엉터리로 만들어 국민들은 오늘도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토지 투기 의혹 의원이 많았건만, 너무나 뻔하게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효율 제로, 짜증 100%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정당들은 매년 무려 천 억 원이나 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신인과 유능한 인물은 봉쇄하고 ‘정치시장의 공급’을 독점한 기성 정치

기성 정치인들은 신인과 유능한 인물들의 진출은 봉쇄하면서 ‘정치 시장’의 공급을 철저히 독점하고 자기들끼리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 이렇듯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기득권화되었다. 유일하게 정치인들을 징치할 수 있는 제도인 의원 소환제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기성 정치와 국회는 언터처블, 철옹성이었다.

‘이준석 현상’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기성정치인과 국회를 모조리 바꾸려는 것이다. 기성정치인에 대한 염증과 불신의 표현이다. 한 마디로 기성 정치와 국회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하지 않고 효율은 전혀 없으면서 기득권만 누리고 군림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