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 지방경제의 발전에 과거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다. 지방경제는 협동농장을 주체로 하는 농업‧축산업, 지방공업공장들의 경공업, 지방도시 건설 등의 건설업,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중소발전소 건설, 상업유통과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지방경제가 낙후되면 국가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방치하게 된다. 지방예산제에서 확인되듯이 지방은 자력갱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투자로 지방도시 재개발이 시작됐다. 5개년계획(2021~25년) 기간에 지방공업공장들의 설비 갱신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관리는 교육과 함께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사업이다. 자연을 다루는 국토관리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연개조‧사회개조‧인간개조를 주창해왔다.
자연개조는 개발과 보호의 양면을 지닌다. 자연재해에 맞서 오랫동안 싸워온 북한은 오늘도 산림복구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치산치수(治山治水)의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토관리와 도시경영 사업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방경제 발전과 국토관리에 대해 총 4편에 걸쳐 알아보겠다.
지방경제 발전과 국토관리
앞의 인용은 지난 4월 11일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의 첫해 1/4분기에 지방경제의 발전에서 '일련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중통, 2021.4.12, 중통은 <조선중앙통신>의 줄임말). 자립적 발전은 지역의 자력갱생에서, 다각적 발전은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의 원자재를 이용한 지방공업공장의 운영에서 발전이 있었다는 뜻이다.
뒤의 인용은 지난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있었던 국가예산보고에 등장한 대목이다(중통, 2021,1,18). 일부 도‧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재정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 결과 지방예산 집행과 기업체(지방공업공장)의 경영관리에서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성과와 과오의 지적은 모두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북한에서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지향은 오랜 것이었다. 대도시‧중소도시의 격차, 도시‧농촌의 격차를 줄이려는 열망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지향'과 관련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공업을 현대화하고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지방공업의 발전과정에 선진기술‧첨단기술의 엔진을 달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기대감
5개년계획을 출범시킨 제8차 당대회(1월 5일~12일)에서부터 지방경제 발전을 향한 보폭은 커졌다. 지방경제는 인민들의 생활 체감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1997년 가을 방북 때 황해북도 사리원시 등을 지나면서 지방 도시와 농촌의 '궁핍한' 모습에 새삼 놀랐다.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군 소재지와 농촌지역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하려는 것이다.
'전환기'에 놓인 북한에서 지방경제는 중요하고도 심각하다. '경제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행하자면 지방 인민들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 주택의 경우 평양에서 5년 이내에 약 7만 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광산지역인 검덕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약 2만 500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의 시‧군(시 구역을 포함해 약 209개)에 매년 시멘트 1만 톤 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숫자들은 북한 정부가 지방 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력갱생 구호는 지방경제의 자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경제의 자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곤란하지만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김 위원장의 집권 첫 시기인 2012년 1월 2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지방공업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과제"를 토의했다.
2012년의 지방공업 발전의 '결정적 전환' 과업과 2021년의 '자립적‧다각적 발전' 과업은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도 지방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기대감은 2012년과 2021년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60여 년 전 창성연석회의를 소환하다
오늘의 지방공업을 다루기에 앞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 가보자.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8월 8일 창성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에 서한을 보냈다. 창성연석회의의 역사적 중요성에 더해 '현재성' 때문이었다. 창성연석회의는 1962년 8월 7~8일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열린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연석회의'를 말한다.
김일성 수상은 이 회의에서 군(郡)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농업경제'를 의미한다)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고 역설했다. 군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업‧농촌경리의 발전은 60여 년간 지방정책의 기본 컨셉이었다.
창성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의 보고자는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60여 년 전을 상기시켰다.
보고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 지방공업의 신속한 발전, 시‧군 소재지들과 농촌마을들의 사회주의 선경(仙境)으로의 변모사업 전개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과업들은 2021년의 핫 이슈이고 정책의 지속을 보여준다. 군과 규모가 유사한 시와 구역은 군과 동급의 지위를 갖는다.
북한에서 시‧군은 어떤 지위를 갖는가? 첫째, 당‧국가 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다. 둘째, 농촌경리‧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다. 셋째,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보루이다. 이 세 가지에 시‧군의 역할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헌법에 국가는 군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제28조).
중앙정부는 수년 전부터 '모범지방공업군'(제1호 평안북도 창성군)이나 '지방예산모범시'(제1호 평안남도 평성시) 칭호 부여를 통해 시‧군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지방예산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공업과 과학기술 결부, 단 '지방의 실정에 맞게'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6월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에 대한 현지지도에 나섰고 지방경제 발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창성군에서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자기 군의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세계와 경쟁하는 제품 생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설립, 중앙과학기술보급기지와의 망(네트워크) 연결 등의 지침을 쏟아냈다. 지방공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을 결부시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2014년 신년사에서 지방공업을 언급했다.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가 포인트였다. 창성군에서 제시한 지침이 옳다고 해도 다른 '낙후된' 시‧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3년간 신년사에서 지방경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방경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다른 경제 현안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가 포인트였다. 북한에서 지방경제를 다루는 모든 정책담론은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와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 자체의 원료‧자원에 의거한 생산 정상화는 2021년 현재의 과업이기도 하다.
2019년 신년사는 2018년에 비해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단초였다. 2013년 창성군의 현지지도를 상기시켰다. 2013~18년에 중앙경공업공장들의 개건 현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적 일신'에 나설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 것이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현지지도 발언 등을 세심히 살펴보면 정책의 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방건설의 대표사례 : 삼지연시와 양덕온천지구
김 위원장의 최근 수년간의 현지지도는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개발된 량강도 삼지연시 △건설총계획(신의주시‧강계시‧만포시) 등 지방 도심개발안 검토 △지방 호텔과 휴양소(염분진호텔‧온포휴양소),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지구 등에 집중됐다.
삼지연은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때문에 북한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자주 찾는 혁명관광지다. 삼지연의 개발은 백두산관광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양덕군 온천지구도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신의주는 국경도시이자 평안북도 소재지다. 강계는 자강도 소재지이고 만포는 자강도의 국경도시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 도시들의 건설총계획을 검토하고 도심건설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도시 건설의 중요한 동향인데 5개년계획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
당 <사업총화보고>와 <내각사업보고>의 지방경제 발전안
김덕훈 내각총리는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내각사업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는 지방경제 발전의 기본안이 담겼다. 세 가지였다.
(1) 시‧군들에서 자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목표를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전망목표의 수립에서 '지역적 특성'과 '현실성'을 중시하고, 실행에서 '연차별'로 해나가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 5개년계획 기간에 연간 계획을 작성해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농촌에서 ３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대혁명은 1960년대에 등장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말한다. 사회주의농촌테제는 김일성 수상이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 때 비로소 농촌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에서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4化)의 농촌기술혁명, 농촌 기술간부 육성, 사상교육 강화, 노농동맹 강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테제에서는 군과 지방공업의 역할을 높이는 과제도 중요시한다(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387-389쪽).
(3) 지방경제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와 '지역의 원료‧자재 이용'은 거듭 강조된다. 이상의 세 가지에서 (1)은 자립성의 측면, (3)은 다각성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총리의 보고와 박정근 부총리의 보고는 그 뿌리가 같다.
김 총리의 <내각사업보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사업총화보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시, 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입니다"라고 말했다. 농촌경리와 지방경제의 발전이 '전략적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전략적 방침'은 전략적 노선과 연관을 지니며 포기하거나 후퇴할 수 없는 방침이라는 지위를 갖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위 (1)(3)을 언급했으며 (2)와 관련해 당면과업을 적시했다.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마을들을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와 지방의 균형적 건설은 각 시‧도에 연간 시멘트 1만톤 공급 계획으로 이어졌다.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언급이 있었다. 즉 △시‧군 소재지의 면모의 일신 △도시경영사업과 치산치수‧환경보호사업의 개선 △시‧군 당위원회‧인민위원회의 '지역 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과업 수행 등이 그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의 <결론>에서 시‧군의 어려운 현실을 시인했다.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 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을 돌리자고 합니다."
그 대책은 <사업총화보고>에서와 같았다. 그는 <결론>에서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는 박정근 부총리의 보고를 상기시킨다.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의 지방경제 발전안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월 8~11일)에서 ①지방건설의 대대적 진행 ②시멘트 생산능력 확장사업의 촉진과 각이한 건재품 수요 보장 ③단천지구광업총국의 활성화 ④올해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의 개건 현대화 진행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①,②는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을 재강조한 것이었고 ③④는 추가한 것이었다.
그는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3월 3~6일)에서는 "시, 군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개선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실리주의에서 실적주의‧성과주의로 중점이 옮겨가는 인상을 주었다. 연재의 앞부분에서 다룬 바 있듯이 그는 강습회에서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대 △자체의 기능공 역량과 건설장비에 의거한 지방건설 전개 △인민생활의 향상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그는 강습회를 마치기 직전에 "당중앙이 지방의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변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중대한 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그 '중대한 사업'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낙후된 지역의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이에 큰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지방의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변혁' 구상이라 했기 때문이다.
농업‧공업 발전과 발전전략 수립
북한에서 지방경제를 다룰 때면 수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학졸업논문으로 발표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1964년 3월 18일)을 돌아본다. <로동신문>은 이 저작의 발표 55주년을 맞이해 군의 역할과 농업‧공업 발전과 발전전략의 수립을 정리한 바 있다(2019.3.18. <연합뉴스> 등의 재인용 표시가 없는 경우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 게재된 <일일북한동향>, <주간북한동향>, <월간북한동향>에서 재인용한 것임).
(1) 농업생산을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처방의 하나는 모든 군에서 과학농사열풍‧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올바로 실시해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발양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처방은 북한에서 농업문제 해결의 열쇠로 여겨진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장원 3~5명이 한 팀(분조)이 되어 포전(농경지)을 받아 책임영농을 하는 것이다.
(2) 지방공업공장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방공업공장에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다양화를 실현하고 중앙공장의 수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과학기술에 의거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증사례로 원산구두공장과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등이 제시됐다.
(3) 자기 군의 실정에 맞게 발전전략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산이나 바다, 농업지대나 공업지대 할 것 없이 지방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를 방문했을 때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군을 남부럽지 않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지방경제를 담당하는 간부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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