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33번째 민주당 단독 채택

법사위 개회 5분만에 의결…불참한 野 "의회독재의 정수"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결국 단독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보고서 채택 이전에 지난 26일 파행으로 끝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무력한 항의에 그쳤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31일 오전,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국회법 50조 3항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명했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통령으로부터 오늘(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따라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오전 10시 10분경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단독 안건인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과 이의 확인 절차, 의결 및 가결 선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의결을 마치고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한 시각은 10시 14분이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지난 주말부터 예고됐다. 박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전날 야당 측에 통보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석달째"라며 "검찰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주말 동안 진행된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다"며 "오만·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 중립성, 도덕성,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법무차관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김학의 출국금지 조처시 위법행위 가담 의혹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고는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 진흙탕 전술을 폈다. 야당 위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인신공격까지 하며 청문회를 고의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