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민생 법안 98건을 의결했다.
가사노동 종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에게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해온 것이다.
또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한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갈등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본회의 사안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법사위는 명백히 국회법을 무시한 행태"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본회의 안건은)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우리 당에서도 상임위에서 다 검토한 것이고 이의 없는 법안이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어제 법사위 사안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이번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승적으로, 오히려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고, (본회의 안건인) 민생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이뤄졌던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법안 상정과 본회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여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의 사회권 이양 문제에 대한 절차적인 것이었지만 내막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서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한 야당의 불만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간의 기싸움이 본질이었다는 관측이 많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국회 관행대로,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하라'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의 주장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협상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오늘 중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돼야 법사위가 열리는 것"이라며 "협의가 안 되면 증인·참고인 채택이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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