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양산乙 의원 "노령층연금 인상 등이 더 필요할 때"

"고용보험의 영역확대·출산·육아 등 복지도 끌어올려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 국회의원)이 "지금이야 말로 정치인의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기본자산제'의 실행 가능한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준비해 법제실 검토를 끝내고 내주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론적 구상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우리는 그간 전통적인 복지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예산의 1/3이 넘는 금액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격차는 날이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복지 확충은 더욱 진전이 필요하다"며 "저는 여기에 하나의 보조바퀴를 달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특히 노령층 연금 인상·고용보험의 영역확대·출산·육아와 관련 복지는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국민의 출발과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기본자산 혹은 기초자산에 관한 논의가 정책 영역에서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치인은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러한 기본자산제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정도는 불가능한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감당못할 수준도 아니다. 정책구조 설계와 결정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