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경남 김해甲 국회의원)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 국방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탄두중량은 제한은 없었으나 사거리가 800 km로 제한되어 있어서 로켓이나 탄도탄 개발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ICBM, SLBM은 물론 우주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주권의 확립으로써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단했다.
미사일협정을 종료시켰다는 점은 군사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민 국방위원장은 "우리국군 55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직접지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전시작전권전환과 관련한 FOC검증도 가능하게 돼 작전권전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된다"고 민 국방위원장은 강조했다.
민 국방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희생자 추모의 벽 건립 행사도 있었다"면서 "피로써 맺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 될 것이다. 6·25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7000여 명의 한국인 카투사도 한국이름으로 헌정되는 것은 미국역사상 최초이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구축과 안보협력분야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더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제는 북한의 시간이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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