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교육청, 귀 막고 소통하나?

최영규의원, "양 기관 소통부재에 따른 피해는 도민 몫"...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 따로따로 편성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사진 왼쪽)이 추경예산 심사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오른쪽)을 상대로 정책질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서로 소통부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은 22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수시로 만나 대면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SNS에 남겼다.

최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한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같은 주문을 한 바 있으며,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부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행정협의회가 구축돼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두번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 행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이 따로따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최영규 의원은 "이번 추경에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3억 원에 대해 교육청은 전입을 잡지 않았고, 학교용지 부담금 41억의 경우는 본예산에 교육청은 전입금으로 잡았지만 이번 추경에도 전북도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양 기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실무자는 물론 관계 국장들끼리도 주기적으로 만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와 도교육청 간 행정협의회는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열리고, 문서나 전화 형태의 소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