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정의 가치 바로세우는 최후 보류여야

한국교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 교육 신뢰, 공정 반드시 회복해야

ⓒ한국교총

한국교총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불공정 교원 인사 의혹과 관련해 수시대상에 오르고, 개방형교장 임용이 특정 노조 출신에 치우친 것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현 정권 하에서 정반대의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 내부 갈등을 넘어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바람은 서울, 인천교육청의 인사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참사가 돼 버린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진영논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서울교육청이 특정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돼 압수수색까지 받은 데다, 인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 진행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교육감 최측근이 구속되고 보좌관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임용된 개방형 교장(평교사 출신 기준) 29명 가운데 16명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정경희 의원실이 밝힌 개방형 교장 임용실태와 관련해 "특성화고, 예체능학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3년 6개월 간 외부전문가 임용은 8명 뿐"이라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처럼 개방형 교장공모제도 특정노조 점프승진 통로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모교장 지원 시, 자기소개서 등에는 특정 단체와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돼 있는 데도 버젓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적시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무자격 내부형 공모제처럼 특정노조 승진통로로 변질된 개방형 공모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육마저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 민주시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 유지라는 교육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로 반드시 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