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사인권' 무엇이 앞서야 하나?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교사인권, 제대로 보호되나?'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과 교사 인권'에 대해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목소리가 세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준비모임’은 故 송모 교사 유가족이 교육청과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32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소개한 이 단체는 지난 4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학교와 지역 내에서 학생들의 위치, 특히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여학생이 어떠한 성차별적 환경에 처해있는지 구조적인 본질을 직시해야만 한다."면서 "지역의 교육, 시민 단체들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 모든 부당함의 근절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학생들의 소리에 연대해야 학생들의 안전한 말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학교 내의 성평등과 학생인권 실현을 목표로 전북지역 시민들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공동 주관으로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특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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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사들의 인권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포럼 주최 측은 특히 "최근 성(性)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관심과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되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의 모순된 사례들이 학교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교사들의 인권보호 실태를 진단하고, 특별히 전북 ‘故송경진교사 순직 사건’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인권조사관제도 등의 폐해를 살펴,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분리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닌 함께 조화를 이루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