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집값 폭등 원인, 주택임대사업자"

"그들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소유한 주택 시장에 내 놔야 안정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제곱미터 이하의 총 주택 577만 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5만 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또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총 주택 827만 397호 중 96만 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는 것이다.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있는 905만 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4만 322호였으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특히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당 부동산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 서민 주거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