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임에도, 그간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에도 불구하고 외면되었던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고, "감내 가능한 수준" 내지는 "산업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목표 설정" 등을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알맹이 없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책임감 있는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 언급 없이 상향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50개 사 비중은 71.5%
산업계와의 협의 및 소통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업체별 배출량을 정리·분석해보면, 2019년 온실가스 상위 배출 10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억3450만 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추정치) 7억280만 톤의 47.6%에 이른다. 포스코와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현대제철, 삼성전자, 현대그린파워, 쌍용양회가 상위 10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삼성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위 30개 사로 넓혀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0개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로 증가한다. 상위 50개 사로 보면 그 비중은 71.5%에 이른다.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강화해나가면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얼마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ESG 경영 확산 원년 선언과 K-ESG 지표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21일 한국식 ESG(K-ESG) 지표 초안을 공개하면서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2020년 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준비·마련해왔다. 업계는 현재 국내외 600여개의 평가지표가 운용되는 등 평가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평가대상인 기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해외 ESG 지표는 한국의 경영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론되었다.
반면에 ESG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는데 왜 정부가 K-ESG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K-ESG 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의 ESG 요소 관리와 재무적 결과 영향
ESG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통합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ESG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때로는 ESG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ESG 정보는 비재무적(non-financial) 정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업이 ESG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고갈이나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수익성과 장기적인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더 나아가 탄소중립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기업 모두 장기 전략과 자본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G20 국가의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rad, FSB)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를 설립하고, 투자자, 대출기관 및 보험회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ESG 지표의 탄생과 발전
ESG 지표의 탄생은 1980년대에 발생한 대형 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유독 가스 누출로 최소한 1만5000명이 사망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1990년 알래스카에서는 엑손발데스의 기름유출이 있었다. 이에 여러 비정부기구는 기업 운영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몇몇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으나 초기 보고서에는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이 담겼다.
1999년 환경책임경제연합(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표준화하기 위한 조직인 글로벌 리포팅 구상(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을 만들었다. GRI는 2000년에 발족했고, 2019년 기준으로 세계 250대 기업의 80% 이상이 이 조직에서 마련한 기준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했으며, GRI 데이터베이스에는 3만2000건 이상의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GRI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주요 목적이 비정부기구와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묻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산업, 규모, 국적, 소유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같은 정보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중에 ESG 지표 개선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과 비영리단체들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측정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GRI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에 보내는 설문조사, 연간보고서 및 다양한 공적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자료들은 선택적으로만 노출되고 비교하기도 힘들고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투자 관행을 바꾸고 있다.
ESG 정보를 반영한 책임투자의 확산
이러한 ESG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자산의 40% 이상(47조 달러)이 사회적 책임 기준을 이용해 투자되고 있다. 그 자산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총기류나 담배 회사 등을 배제하는 소위 '배제형 펀드(exclusionary funds)'에 투자되고 있다. 약 10%는 기업 행동을 직접 바꾸려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임해 관리되며, 나머지는 'ESG 통합'을 이용하여 2018년에는 19조 달러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되었다. 총관리자산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2006년 4월 UN 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EP/FI) 및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발표한 UN 책임투자원칙(Pri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연기금 등이 수탁자로서 투자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에 서명한 기관은 2020년 3월 기준 약 3000여 곳에 달하며 최근 1년 동안 약 28% 증가했다. 이들 서명기관의 총 운용자산은 약 89조 달러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2016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래 이에 참여하는 기관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한 원칙이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 및 자산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말 기준 125개 기관이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3월말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3대 연기금도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ESG 관련 52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위탁운용회사를 선정·평가하는 경우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ESG와 관련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한 행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직접 운용 및 위탁운용)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32.2조원으로 2017년 말 대비 약 3.7배로 증가했다.
ESG 투자 붐과 ESG 워싱 우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난 1년 넘게 ESG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최근 'ESG 워싱(Washing)' 우려도 함께 퍼지고 있다. 특히 블랙록, SSGA, 뱅가드 등 '빅3'의 경우 책임투자를 선언하고 유엔 PRI에 가입했지만, 전체 책임투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 상품의 대부분에서 그린워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몇몇 ESG 펀드 운용사들은 ESG 프레임워크 준수, 대리투표(proxy voting), 부정 심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긴 것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일부 ESG 펀드는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에 주로 투자해, 상품 소개에 명시된 ESG 투자 방식과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 담배, 총기와 같은 죄악주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적절한 통제 수단을 갖추지 못한 곳도 나왔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도 ESG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월 8일 국내 출시된 공모펀드 중 주식형 ESG 펀드로 분류되는 상품은 총 36개로, 설정액은 1조178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총 설정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5233억 원이 올해 들어 늘어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증권사에 "다수의 운용사에서 ESG 펀드를 신규 출시하거나 기존 펀드를 ESG 펀드로 변경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 소비자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그린워싱으로 3가지 지점을 꼽았다. △투자 전략에 대해 정보를 불충분하게 기재하거나 △금융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기대와 불일치하는 자산운용을 했을 경우 ESG 펀드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ESG 워싱이 강하게 의심되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ESG 관련 정보 공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100여 개 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중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19년 기준 20개사에 불과하다. 거래소가 지난 1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을 제시했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2030년 기간 동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산업부는 K-ESG 지표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투자를 위한 지표와 정보가 제대로 정립되고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열풍만 불고 있는 셈이다.
K-ESG 평가 결과, 포스코가 A등급?
산업부가 마련 중인 K-ESG 지표 평가의 적절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정부가 진행한 K-ESG 평가 사회 부문(S)에서 최상위 수준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K-ESG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기업 ESG 실태조사 및 분석 최종 보고서에는 K-ESG 지표 설명과 이를 활용한 200개 기업 평가 내용 등이 담겼다. 포스코는 전체 평가 점수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이자 시민단체가 뽑은 산재 1위 기업이다. 최근 포스코가 부각되고 있을 뿐 다른 국내 기업들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협력사와의 계약 및 재개약시 해당 회사의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해 반영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어온 ESG 열풍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려버릴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ESG 정보공개 지표를 신뢰성 있게 정립한 후 평가하고 공시 의무화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만 그린워싱과 같은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면서도 감시하고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그룹도 적극적으로 사회책임 투자 및 임팩트 투자를 시행해야 한다. 시민사회그룹은 정부와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탄소중립과 탈탄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상황에서 ESG가 주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2021. 1. 14.),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리베카 핸더슨(Rebecca Henderson). 2021[2020]. 『자본주의 대전환(Reimagining Capitalism in a World on Fire)』. 임상훈 옮김. 어크로스.
산업부(2021. 4. 22.) 보도자료, 산업부, 한국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한국거래소(2021. 1. 18.),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정부 "온실가스 감축 상향,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환경단체 "알맹이 없는 선언" - 경향신문 (khan.co.kr)
문제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 Redian
文대통령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 때…ESG경영 확산 원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하반기에 발표될 K-ESG 지표를 둘러싼 갑론을박 '후끈' < 정책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유엔 PRI, "ESG 워싱 더 이상 안 된다"... ESG 버블과 워싱 우려 커져 < Trend Analysis < 글로벌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SEC "시중 ESG 펀드 대부분 그린워싱 중" < 글로벌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금감원도 그린워싱 경고장 날렸다...미 SEC 등 글로벌 움직임 반영 < 정책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산재1위 포스코가 정부평가 ESG 최상위 등급(?)... "소가 웃을 일" - 데일리중앙 (dailiang.co.kr)
[단독]미얀마 군부 '돈줄' 의혹 포스코인터…ESG 최상위 평가 논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글로벌 철강기업 23곳 탈탄소 전환 누가 잘하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몇등급? < Research Paper < 글로벌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국내 기업, 공급망 협력사 인권 및 윤리경영 반영비율 8.7%에 불과 < Environment < 기업 < 기사본문 - IMPACT ON(임팩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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