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 기회에 전북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채 들어내자!

진보당 전북도당 논평

ⓒ진보당 전북도당

-14개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전라북도 전역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민관합동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투기의혹 사건등이 불거지며 전북이 LH부동산 투기 사건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3월 22일 전주시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 포함 전체 500여명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과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여의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주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전주시 조사만으로는 도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 지자체의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전역에 산재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개발지구,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전주시 외 13개 시,군의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전수조사의 형식 또한 시, 군 감사관실의 자체조사에 대해 곧이곧대로 믿어줄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시,군 자체조사가 아니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이 기회에 전북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채 들어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다.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땅투기 의혹 문제가 대부분 농지에 대한 불법, 편법적인 투기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만 해도 2019년 기준 농업인구가 204,124명이며 농가수가 94,735호인데 반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무려 149,093개에 달한다. 농가수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업경영체수는, 농사보다는 땅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한 불법, 편법적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지자체 기초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등의 용어를 써가며 척결의지를 강력히 밝혔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 과정부터 편법 시비에 휘말려 있는 한편,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윤재갑, 서영석, 김주영, 임종성 국회의원등이 이미 본인과 가족 또는 지인과 얽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여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강기윤, 홍문표 국회의원등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다. 나아가 시흥시, 하남시, 인천시 기초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광역-기초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우후 죽순처럼 보도되고 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은 민감한 정보를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투기 유혹에도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우리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 광역의원 및 14개 지자체 기초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주일이 다 되도록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14개 지자체 기초의원 단 한 명도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게 많아 모두가 입을 닫고 그 흔한 결의문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와 14개 지자체 기초의회에 지금 당장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4개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전라북도 전역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민관합동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농업경영체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전라북도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이 기회에 전북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채 들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