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농지 불·편법 투기 온상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요구

ⓒ진보당 전북도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진보당 전북도당이 LH해체·투기부동산 몰수와 동시에 농업경영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5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LH전북본부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땅투기 의혹 문제가 대부분 농지에 대한 불·편법적인 투기로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전라북도만 해도 지난 2019년 기준 농업인구가 20만 4124명에 농가수가 9만 4735호인데 반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무려 14만 909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수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업경영체수는, 농사보다는 땅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한 불·편법적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북도당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북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택지개발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은 민감한 정보를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투기 유혹에도 가장 쉽게 노출돼 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면서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밖에 전북도당은 "전라북도 전역에 산재한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개발지구,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전주시 외 13개 시·군의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당은 이날 '한국투기주택공사'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LH의 간판을 교체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