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농어민 지원 추경예산 2,422억원 국회 통과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당지도부 등 끈질기게 설득, 성과로 이어져

▲이원택의원(전북김제부안)ⓒ이원택의원사무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 부안)은 25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 2,422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2,422억원의 농어업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영세 경영체 46만 가구(농가,어가,임가 모두 포함)에 가구당 30만원씩 총 1,47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화훼, 친환경농산물 농가 등 약 3.2만 농가에 100만원씩 총 3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위해 파견 근로제도를 신설하여 560명을 지원하고(11억원),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8시군에 전체 임시숙소 490개소 제공하며(49억원), 농번기 아이돌봄 30개소에 운영비(3개월, 15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이 이용하는 적자항로에 대한 결손지원금도 확대(50억원)하기로 했다.

<농가, 어가, 임가 직접 지원 예산(단위:억원)>

	농가	어가	임가	합계
소규모 영세 농가, 임가, 어가 지원 (총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지원)	1380	64	33	1,477
코로나 19로 매출감소 피해입은 농어가 지원 (1가구당 1백만원 지원)	274	29	43	346
계	1,654	93	76	1,823

* 소규모 영세농가, 임가, 어가 지원은 0.5ha미만 소규모 농가 43만호 포함 46만호

* 매출감소 피해 농어가 지원은 화훼 6,815호, 친환경농산물 1만6,500호, 말 444, 계절과일 520, 농촌체험마을 1,151, 수산물 2,700, 임산물 4,000호임

이번 농어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까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서삼석 간사 및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의 노력과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4일 농어민위원회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농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농어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민주당의 공감과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꾸준히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농어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대통령께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화답한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정한길 농민의길 대표, 박흥식 전농의장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지도부 의원님들 덕분에 코로나 19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당초 요구했던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농어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