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2일 “5월 이후 북한에서 아사자(餓死者)가 나오는 등 심각한 식량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도지사로 있는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들어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에 이어 체코대사관도 평양에서 철수했다”면서 “유엔산하의 WFP(세계식량계획)도 조만간 철수할 예정인데 그들이 돌아간다면 북한이 처한 심각한 식량난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데일리NK 등 미국 내 북한관련 방송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함경도에서는 이미 강냉이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 시레기로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평안북도도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비슷한 상황으로 4~5월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북핵제재도 중요하지만 사람부터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 인구가 2500만명으로 매년 55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아무리 작황이 좋아도 항상 100만톤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심각한 태풍에 이어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돼 5월을 넘어서면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WFP가 움직이면 한국정부가 뒤따라 움직인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말 남북교류협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로 계신다”면서 “전북은 농도로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인 만큼 남북 위기의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현 전 장관은 “식량지원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에서도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엔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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