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요 개발지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진보당 경남도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진보당은 "경상남도는 감사조사 대상을 시·도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와 LH직원 1만5000명 중 단 20명 만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LH퇴직자와 현직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구체적 사례가 있는데도 퇴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 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더라도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거래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도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 역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 내 부동산투기 비위 확인하려면 주택건설사업·택지사업·산단개발사업·관광단지 사업·위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전체 사업을 전수조사 함이 마땅한데 6곳 산단으로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 이전과 같은 요식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조사범위를 경남개발공사 전체사업으로 확장해 구멍없는 전수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확인된 투기공직자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그저 몇몇 공직자들을 처벌하고 끝내서는 안되며 1가구 1주택과 토지공개념 안착으로 대한민국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철저한 조사로 투기재산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