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8일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이번 사건으로 공정과 공평을 갈망했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우리 농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LH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친절하게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잇다”며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 농민의 농지소유비율이 절반이 되어가며 위장농민들의 소유농지를 포함하면 70%는 되리라고 농민들은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사료작물 포함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식량수입국이며 농지 비율은 2017년 기준 16.1%로 OECD 평균경지면적 20%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며 “코로나19로 집밥 문화가 보편화되자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안전국가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식량의 보고인 농지는 절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농지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나아가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농지법 전면 개정, 농사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민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낼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농지를 부당 취득하여 투기한 자들을 엄벌하도록 농식품부가 꼭 포함되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사지역과 범위도 LH 직원과 관련 지자체의 3기 신도시 투기내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되고 수용되고 있었음에도 농지관리의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경질은 물론 총괄책임자로서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투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자격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에 대해 ▲거래 전수조사 시 농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즉각 조치하라.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농지투기 및 소유를 감시할 농민참여를 보장하라. ▲3기 신도시 이전의 과거 일탈 및 범죄행위도 재조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LH 신도시 사전투기 임직원들을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전격 고발한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8일 LH 본사에서 항의방문과 규탄시위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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