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일 메시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일간에 원만한 소통이 가능해져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도쿄 올림픽 직전인 6-7월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을 직시하고 있는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도쿄 올림픽은 한미 연합 훈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쿄 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8월에 열리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과 겹친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남북·북일·북미 대화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희망하는 데에는 평창 올림픽의 추억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반도 정세는 2018년 평창 대회를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선보인 바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평창 대회 참가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하면서 이를 남북·북미 대화의 계기로 삼았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도쿄 대회를 '제2의 평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월과 8월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해 도쿄 대회의 성공적이고도 평화적인 개최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로섬'의 관점에서 벗어나 연합훈련의 대안도 차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는 중단하고 소규모는 실시하고
지난 역사를 복기해보면 한미연합훈련은 중단과 연기를 통해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반대로 연합훈련 강행으로 인해 조성된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제로섬'의 관점이 아니라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를 맡아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했던 마츠 앵만 장군은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 그리고 목표의 변경은 연합훈련의 핵심적인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는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상위의 정치적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데에 있다. 군사적 태세와 외교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북 억제와 위기관리, 억제 실패시 방어 및 격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 투입,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유사시 북한 무력 점령 계획들은 앞서 언급한 정치군사적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더구나 이러한 계획들은 핵전쟁을 포함한 확전의 위험을 키울 소지가 있기에 자해적인 성격마저 지닌다.
이처럼 위험하고도 비생산적인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의 목표를 거둬내면 연합훈련의 대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대북 군사 목표의 축소지향적인 조정은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과 부대의 축소, 기간 단축, 핵 투발수단 등 전략자산 투입 자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소규모의 연합훈련은 실시함으로써 연합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의 정보 능력은 고성능 망원경을 쓰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반면에 북한의 정보력은 안대를 끼고 있는 수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즉, 대규모의 연합훈련은 중단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만들어내고 상시적인 대북 정보 능력과 소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군사 태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선 축소, 후 협상'을
이와 관련해 제임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훈련 축소에) 적응할 수 있고 리스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미군 지휘관들은 외교적 해결의 진전이 없을 경우 연합훈련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심지어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한반도는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강행시 북한의 반발 및 핵무력 증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한 연합훈련 강화의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연합훈련은 하면서도 매년 봄과 여름에 실시해온 대규모 훈련을 자제한다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혹은 남북미 군사대화를 통해 쌍방간의 군사훈련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구축 조치들을 합의·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도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기실 북한이 호응하더라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 '남북' 대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면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3월과 8월 대규모 연합훈련은 중단키로 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해 대화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이는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꺼져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노력"에 해당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