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토부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수호· 증진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용주인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동시 실현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병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프레시안 : 공직자로서 최병욱이란 누구인가?
최병욱 : 어려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선망이 있었고 공무원이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특히 3남 중 장남으로 가정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는 경찰관, 소방관을 꿈꿨다. 그런데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한 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 특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에 운 좋게 바로 합격했다. 고교 졸업 후 바로 입대했던 터라 만 21세부터 공직자가 됐다. 첫 근무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로 고향인 포항, 울진 등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4년 국토교통부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 분야인 도로국에서 도로교통 발전 등을 염두에 두고 공직 생활에 전념했다.
프레시안 :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최병욱 :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 불편을 줄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직자로서 눈물을 머금고 일을 했다. 현장에서 느낀 불편하고 부당한 점을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의견 전달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장관과 정책 설계에 큰 역할을 하는 실·국장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공무원 노동운동에 참여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
프레시안 : 노동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최병욱 : 공무원 노동운동은 일반적인 노동운동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표면적인 사용주는 ‘정부’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주는 ‘국민’이다. 따라서 조합원 권익 수호· 증진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밤낮없이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가 대표적이다. 연대회의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건설, 부동산을 비롯해 도로, 철도, 항공 등을 아우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기관별로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연대회의 안에서 만큼은 국민 실생활의 발전을 위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레시안 : 그간 노동운동에서 거둔 성과가 있다면.
최병욱 : 올 초 10년 만에 국토교통부 단체교섭을 체결한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앞서 김현미 장관 재임 시절 교섭을 시작해 예비교섭회의 뿐만 아니라 여섯 차례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을 통해 21개 항목을 성사시켰다. 조합원 반응도 호평 일색이다. 건강검진비 지원, 초과근무총량수당 보장 등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부분을 해결한 까닭이다.
국토부 직원들은 절기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교통대책시행 등으로 잦은 야근뿐 아니라 재난시 현장 지원에 투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무임금 노동에 내몰려 말 못 할 속앓이로 힘들어 했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으로 노사 공동으로 장학사업과 5급 이하 퇴직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공동 퇴임식도 시행키로 합의했다.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 예산이 감축되던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현장 예산을 신설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결과다.
프레시안 : 노동운동을 펼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최병욱 : 정식으로 공무원 노동운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석부위원장으로 2년, 노조 위원장으로 6년 차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노조 위원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노동운동의 현장 아닐까 싶다.
내부에서의 노동운동을 이야기 한다면 어느 기관에서든 겪는 ‘낙하산 인사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때 홍남기 부총리가 국토부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교통 분야의 비전문가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어 반대에 나섰고 끝내 부임을 막았다. 해당 자리에는 국토교통 전문가가 내부에서 발탁돼 국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부한다.
외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반대’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일이 시도됐다. 노동자의 의견 청취 없이 정부가 일방적 추진한 일이었다. 내부 직원들도 당연히 동요되는 만큼 국회며 청와대 앞이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당함을 호소하여 국토부와 관련 있는 부서는 존치시켰다.
프레시안 : 성과를 이루기까지 어려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최병욱 : 사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지지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토부 노조 조합원들은 저의 노동운동 방식을 적극 지지했다. 그렇기에 국토부 노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연임에 성공한 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국회와 정부의 문을 정말 문턱이 닳도록 다녔다. 국회를 다니면서 소관 상임위원들을 한명 한명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다. 또 개선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맹목적인 주장, 투정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힘썼다.
물론 노조 위원장으로서 국회를 다닌다는 점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느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흔들림 없이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달라.
최병욱 : 올 초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전히 조합원들이 지적하는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의 불만을 곰곰이 들어보면 자기를 위한 것은 크지 않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사항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운동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셈이다.
노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대국민을 상대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작은 불편까지도 해결하는 위원장이 되려고 한다. 나아가 국민에게 보답하는 노동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준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보답하기 위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에게는 만족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노조 위원장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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