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정부 "거리두기 다시 강화도 검토"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 이어질 경우, 최근의 완화한 거리두기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유행이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경우, 기존 준비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3차 유행 시기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거리두기 방침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 직후인) 금주부터 환자가 증가하는 추이가 일시적 현상일지, 재확산으로 반전하는 상황인지는 조금 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일 계속 확산이 된다면 현재 취하는 저희 (완화된)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9시 운영 시간 제한을 10시로 완화한 부분이라든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환자 추이에 따라 (다시 강화하는 것을)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621명을 기록, 지난달 10일 이후 39일 만에 600명을 넘었다. 설 연휴 이전까지 300~400명대를 오가던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직후에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증가는 설 연휴 이동량 증가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확진자 증가를 잠복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재확산의 경로로 볼지,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늘어남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지를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3차 유행 시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일어난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재강화 여지까지 둔 배경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금주 나타난 확진자 증가 상황을 두고 "최근 병원과 사업장 집단감염, 다중이용시설 감염, 가족 모임을 통한 소규모 전파 등은 설 연휴 전 취해진 방역과 관련된 국민 피로도를 고려해 내린 완화된 조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가 3차 유행 재확산을 막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런 부분(재확산)은 아직 주초이기 때문에 환자 증가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정체 또는 감소 추세로 들어갈지를 저희들이 계속 (관찰 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강화하는 등의 단계 조정을 앞두고 크게 고민되는 상황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제가 지나친 규제로 치우쳐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은 의료 전문가들로부터도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 개편 결정도 앞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의 관련 비판이 행해진 후 나온 정책 방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중수본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앞선 거리두기 체제를 "단체 기합"에 빗대며 효과는 떨어지고 지나치게 부작용만 키우는 조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거리두기 완화가 단순히 자영업자의 반발로 인해 내려지는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큰 방향으로는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더라도, 당장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길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 상황이 만일 추세적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는 결국 다시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지금 (거리두기) 재편 과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될 때 이 체계를 재편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었는데, 만약 현 유행 상황이 다시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반장은 이어 "새롭게 개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 거리두기 체계보다 더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체계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재확산 국면에서 이를 시행한다면)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 재편 과정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그 이행시기는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가 일시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될 경우, 기존 정부 계획보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