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환경관리 20년간 뭘 했나?”

유연탄 시료채취·분석 등 20년간 한 차례도 실시 안 해

대구경실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2002년 2월 승인)와 관련 대구시의 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16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대구시가 대구지역 최대 대기오염 배출원인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연료인 유연탄 시료채취, 분석을 20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사진 ⓒ네이버캡쳐

이어 관련 대구경실련은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석탄 시료채취를 년 2회 이상 실시 분석해 황함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중지, 고체연료 사용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대구경실련은 “지난 1월 13일 대구시에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연탄 시료채취,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구시는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했다"며 이해할 수없는 답변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지방환경청이 2002.2.7.에 승인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이 제출한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해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구시가 지난 20년간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조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황은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고,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물질이라는 점과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 연료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방치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사무처장은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염색공단에 대한 잇따른 낙하산 인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을 지낸 인사 등 대구시 퇴직공무원과 대구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대구염색공단의 간부로 취업하는 구조에서 대구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낙하산 인사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관련 대구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해당 부서관계자가 모두 자리를 비워 자세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