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들 “삶의 질과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실질적 변화 필요”

‘제3차 열린 토론회’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시·도민 3200여명 참여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0일 액스코에서 ‘제3차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311명의 지정참여자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산업경제, 사회복지의료, 자치행정서비스 등 시·도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제3차 열린 토론회는 지난 30일 액스코에서 311명의 지정참여자 참여해 30개조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산업경제분야 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의 순으로 산업경제와 사회복지의료 분야에 관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제3차 열린 토론회 ⓒ대구시

또한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으며, 3200여명의 시·도민들이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질문내용이다. ▲행정통합 시 현재 경북지역 중 소외지역에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행정통합이 되면 울진 등에서도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가? ▲대구경북 간 산업연계 시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시설은 경북에 유치되는 게 아닌지? ▲농가부채 등 소농을 위한 대책은? ▲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광역도 아래 백만 도시 5개로 만드는 방안은 있는지? 등이었다.

이어 토론회 3부에서는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제1, 2, 3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 정리와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정리된 쟁점을 살펴보면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공무원 감소 ▲대구시세금의 유출 ▲국가재정 지원 감소 ▲규모의 경제 효과 ▲경북북부지역 불균형발전 ▲분권특례 ▲마창진 통합 효과 ▲자치약화 ▲대도시 행정 약화 ▲일자리 증가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이었다.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도출된 행정통합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내용이다.

질문1 : 행정통합 정답을 정해 놓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 :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법률 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단체장의 통합에 대한 의지이고 두 번째 관문은 주민투표다. 세 번째는 특별법 제정이다. 가장 어려운 관문은 사회적 합의인 주민투표로 정답을 정해 놓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경북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행정통합 제안으로 민간차원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4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여론조사, 대토론회, 숙의과정 등에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도민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변수 등으로 공론화 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론과정을 2개월 연장하여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중앙부처와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협의 해 나가고 있다.

질문2 : 논의 중인 행정체계의 장단점은?

답변 : 행정체계를 지방자치법과 510만시도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1)대구경북특별자치시와 (대안2)대구경북자치도 등 두 개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1>대구경북특별자치시는 초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권한과 기능은 시군구에 이양하여 자치권을 강화한다. 장점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현에 기여. 단점은 ▲대도시 행정의 완결적 처리 곤란이다.

<대안2>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기존 대구시를 200만의 특례시로, 구청장과 군수만 선출하는 준자치구로 재편하고 경북 23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한다. 장점은 ▲도 중심 통합형은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대도시의 일원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단점은 ▲대구시의 지위가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격하되고 자치구의 폐지로 풀뿌리 주민자치가 약화 ▲달성군의 지위·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문3 :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냐?

답변 : 대구･경북은 2006년과 2014년에 각각 출범한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사업을 발굴하여 협력해 현재 4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 물포럼과 같은 국책사업 유치를 함께 하는 등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로봇, 화장품, 5G 신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다수의 사안에서 불필요한 경쟁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그린벨트, 팔공산 및 낙동강 연접 지역개발 등 이해 상충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사회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협업과 경제통합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과 소속의 한계를 연대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보자는 것이다.

질문4 : 특별자치단체로 가능하지 않는가?

답변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단체와 행정통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별자치단체는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라는 행정조직은 그대로 두고 교통, 관광, 기후, 환경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부담금, 수수료 등의 재정으로 독립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 의회도 구성한다.

이와 달리 행정통합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완전 통합한다. 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역할분담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도 결국 행정통합으로 가기위한 전 단계다. 특별자치단체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지역에서 채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질문5 : 행정통합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지?

답변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초단체 시군 통합이 아니 광역단체 통합이다. 특별법에 재정･조직, 산업, 도시계획 등을 담아서 지방분권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광역단체에는 최소한의 광역기능만 유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시군구로 대폭 이양한다. 오히려 업무이양으로 줄어든 광역단체의 직원을 시군구에 복지 등 주민서비스 전담직원으로 배치로 현장행정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질문6 :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성과가 미미하지 않나?

답변 : 관선시대 도농 시군통합 39개, 민선시대 2개(창원시, 청주시) 시가 생활·경제권의 일원화,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절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통합을 했다. 당시 정치권·공무원 등 반발이 있었으나, 지금은 통합 시군민들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경북 지역의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김천시 등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경북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통합한 창원시는 100만 특례시로, 청주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시·군 통합은 단순 통합으로 분권특례가 보장되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다르다. 행정통합의 성과는 분권수준, 기간, 이후의 정책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짐을 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도 2층제에서 단층제로 전환해서 재정특례, 관광·의료·교육산업특례 등 권한을 이양 받아 출범했다. 15년이 지난 제주도는 자치권한과 역량이 커지면서 인구는 56만에서67만으로(19.6%), 관광객은 46만명에서 172만명으로(3배), GRDP는 8.5조원에서 19조원(2배)으로 증가하는 등 국제도시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질문7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재정규모는?

답변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되어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구상안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하여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 원(2조 1736억 원→2조 8036억 원) 증액이 예상된다.

일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 시도의 동의를 우려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3% 정률과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40억 원과 향후 5년 440억 원 등 보통교부세 1880억 원 지원을 받고 있다. 인구가 2배 증가하면 비용은 15% 줄고 편익은 15% 늘어난다는 법칙이 있다. 2020년 기준 대구경북의 예산 20조 원 중 6조 원을 줄일 수 있고, 향후 30년간 180조 원을 확보해 지역소멸, 사회복지, 저출산, 재난안전, 균형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

질문8 : 일각에서 국비사업(공모사업)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답변 : 대구경북의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하여 특화하고 집적화 한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질문9 :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은 아니지?

답변 :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12.5%(대구 44.6%, 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한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4%(대구 61.5%, 경북 68.9%) 높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광역업무에 소요되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하여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 한다.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되어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경북 가진 다양한 복지인프라 공유할 수 있다.

질문10 : 통합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답변 : 대구경북 통합은 전례가 없는 역대 가장 많은 고위직(3급 이상)을 줄이는 혁신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시도의 실국본부 수는 30개(경북 14, 대구 16)다. 기조실장, 의회사무처장, 행정국장 등 행정지원부서는 축소된다. 그러나 상생발전업무, 4차산업, 광역교통, 빅데이터 등 신설로 인력재배치를 통해 당분간은 하위직 인원 변화는 최소화 한다.

특히 인재개발원, 도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팔공산 공원관리 등 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은 통･폐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난 1월9일 제2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2010년도 통합한 창원시의 공무원의 수가 603명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2012년 창원시가 소방사무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605명 소방공무원의 증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3863명에서 3870명으로 7명 증가에 불과하다.

질문11 : 공공서비스의 하향평준화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 대구와 경북은 분리된 1981년 이전부터 생활권과 경제권을 같이하고 공공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해 왔다. 2016년도 대구･경북간 일일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출･퇴근, 등교,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일 약 427천명이 대구경북을 오간다. 이는 대구경북이 동일 경제권임을 뒷받침 해 준다. 행정통합은 시도 본청의 조직개편과 시군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과 인력, 예산 재배치 등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고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질문12 : 북부권 발전전략은?

답변 :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의 확충으로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도내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도내 주요 지역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유동인구를 늘리고 관광객들도 증가시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철도는 점촌~도청신도시~안동, 서대구KTX~신공항, 김천~구미~신공항~의성, 안동~영천구간 복선전철 등 신설하여 광역철도망을 완성한다. 도로는 도청신도시~신공항, 중앙선 4→6차로 확장, 북구미~군위JC 등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산업도로망도 구축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광역 SOC 현황도(안)ⓒ대구시

끝으로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4시간 30분의 열린 토론을 마치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13조 참가자 권00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현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나,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 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3조 참가자 이00씨는 "2차, 3차 모두 참석했다.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했고, 금일 발표에서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현재 검토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이며,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공동위원장인 김태일 위원장은 인사말 통해 “열린 토론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세 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며,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구경북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3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시·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도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 분야로 똑같이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며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최근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두 달 늦춰진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