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

노선 1안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국가철도공단의‘역 입지 배치계획’등에 정면으로 반한다 주장

고령군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곽용환 고령군수, 성원환 의회 의장, 배철헌 의원, 김인탁 고령역유치위원장 등은 당초 예타노선(2안)에 가까운 가야산 국립공원 터널화와 고령역사 설치 대안으로 고령군,해인사,거창군,달성군 등 많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군과 해인사IC 인근 역사를 건의했다.

▲환경영향평가 재 검토를 논의하는 곽용환 고령군수와 관계자들ⓒ고령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고령군 검토의견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에서 제시한 3개 이상의 대안노선 비교검토와 최종대안‧선정사유 명시(낙동강유역환경청), 다수의 노선대안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적‧사회적영향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친환경적 최적노선 선정과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환경정책연구원)토록 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다수의 노선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령~성주 구간의 노선 검토가 누락’돼 있어 원점에서 3개 이상의 노선에 대한 비교분석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고령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환경적 측면에서 식생‧육수생물상 조사도 누락됐고,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야산 우회노선을 1안으로 제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국가철도공단의‘역 입지 배치계획’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실한 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충분한 대안노선의 검토를 통한 최적노선안을 결정토록 요청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노선1안은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끼도롱뇽, 수달,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존자원 보호구역의 파괴가 우려됨에도 우회노선을 검토하지 않았고, 소와 돼지 사육 농가 10호 1만9200두가 있어 소음과 진동피해, 특히 발파에 따른 소음‧임신장애‧유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령군은 무엇보다도 노선1안이 덕곡면 주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어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예타노선(2안)에 가깝게 가야산국립공원을 터널화 안을 제시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책임자에게 “고령군에 하나 남은 청정지역을 지키고, 덕곡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당초 예타노선에 가까운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 노선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고령군과 해인사, 거창군 등 많은 국민이 대구광주고속도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접근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역사-해인사IC 인근에 간이역을 설치해 줄 것” 과 “소속 부처나 한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3개 이상의 대안노선을 가지고 비교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인사와 조계종단은 고령군에서 제시한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거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해인사‧조계종단‧거창군 등은 고령군과 같은 의견으로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수도권‧ 충청권역‧남해안권역 등에서 해인사‧고령지산동고분군 등 주요 관광광지에 접근하기 쉬워 문화‧관광활성화와 지역연계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군 경계지역-해인사 IC 부근의 역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