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14일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개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쟁점이 많아 오늘은 (법안) 1회독을 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연내에 최대한 자주 소위를 가지려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도 1~2회 소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쟁점이 많은 법이고 (신규)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 한두 번 열어서 다 심사를 마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했고, 법안 심사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우선 민주당이 낸 법안만 3개이고 그 사이에도 차이가 많다"고 지적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자고 하)면 언제라도 응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 내부 의견도 정리 못한 채 위헌적이고 체계·자구에 맞지 않는 법안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소위 위원들도 전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은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단일안을 공개하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헀다.
민주당·정의당에서는 역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일안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법안이 여러 개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심의하면 되지 왜 단일안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마저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법안이기에 거대 양당이 줄다리기할 법안이 아니다. 법안심사소위에 국민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본회의 일정 등 의사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 달라"고 촉구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미숙 씨 등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입법 과정이 시작됐으니 단식을 풀라'고 설득했지만 김 씨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그냥 있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언제 통과될 줄 아느냐. 논의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설득을 시도했으나 김 씨는 "저희가 그것을 못 믿는다. 구체적 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서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 저희는 동의 못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할 텐데, 야당도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서 여러가지로 악조건이기는 하다.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법안)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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