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국민을 개·돼지로 본 이용구 차관 경질하라"

"택시기사 폭행, 특권의식 깔린 것…정권 인사들에 수습 부탁 의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질하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 멱살을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공세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타고 술을 마신 채 자다가 깨우니까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런 일을) 한 것도 잘못이다. 만약 현역 차관이 이런 일이 있으면 사표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단순폭행이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상)이냐 여부를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아무 잘못 없는 택시 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은 개·돼지로 보고 '나는 특권계급'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런 경우는 특가법으로 처벌한 예가 다수임에도 그냥 내사종결한 과정에 틀림없이 권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차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통화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 정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게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라며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덮는' 과정이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뭉개기, 변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슈와 관련해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체계·적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달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해 "법 조문 내용에는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고, 손볼 규정이 있다"고 부분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고, 하지만 과잉 입법이 돼서 책임없는 처벌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은 제거돼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봉민 의원의 가족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전 의원 부친이 취재기자에게 금품 3000만 원을 제의했다는 문화방송 보도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다"며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방송에 보도된 사안들의 사실 여부, 전 의원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고,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