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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 이용구 임명…추미애, '윤석열 징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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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 이용구 임명…추미애, '윤석열 징계' 초읽기

'법무부 징계위' 역할 예상, 추미애 '재반격'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이 불투명해지자, 빠르게 후임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밟기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법무실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며,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를 이끌 전망이다.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사표를 던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대신할 자리에 공수처 출범 작업 준비 등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을 임명한 것이다. 전날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독대 자리에서 후임 차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그는 2017년에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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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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