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서민 주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주 전역에서 아파트 투기 차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경찰과 함께 대응키로 한 배경에는 주거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생존권이라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는 물론, 주거지재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며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서민 주거권과 전주형 주거복지 안전망에 대해 <프레시안>이 귀를 기울여봤다.
프레시안 : 전주시가 서민 주거권 지킴이 역할에 자처하고 나선 이유는
김승수 전주시장 :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전주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자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세력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거래양과 가격이 급등한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을 정밀 조사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프레시안 : 아파트 투기 바람이 전주에서도 심상찮은 것 같다. 지금까지 조사 상황은 어떤가
김승수 전주시장 : 1차적으로 최근 조사에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가 대비 상승률이 급등한 아파트, 외지인이 다량으로 거래한 중개업소, 전매제한 대상 아파트 거래 등 222건을 확인했다.
현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프레시안 : 그동안 전주시의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김승수 전주시장 : 전주시는 앞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있던 서서학동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했다.
43㎡(13평)~52㎡(16평)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주택인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강제경매에 넘어가 입주민 240여 세대가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지만 시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LH, 전북개발공사, 금융권 등과 협력해 해결했다.
또 전주시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한 데 이어 해마다 임대료를 당시 법정 최고치였던 5%까지 올리면서 입주민들이 매년 1000만 원씩을 더 부담해야 했던 대형 민간임대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도 개입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전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전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프레시안 : 전국 최초로 전주형 주거복지 안정망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주거복지 안정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김승수 전주시장 : 전주시는 지난 2017년 1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는 등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춰왔다.
팔복동 계층통합 주택과 사회주택 청춘101, 전주달팽이집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한 것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주시가 지방정부에서는 최초다.
기존 LH와 지방공사 등에서만 참여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참여한 것도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빈집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전주 구도심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통합돌봄을 결합한 주거복지 지역재생 모델을 바탕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와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곳으로 재생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공개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곳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상생협력사례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힘겨운 영세상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되고, 자칫 거리로 내몰릴 우려가 커진 서민들을 위해 집세를 깎아주는 '착한 집세 운동'으로 이어진 모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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