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종일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은 시효가 다했다"며 "거리두기 단계별 강제지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재정지원 및 정책적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감염 속도가 진정되지 않고 되레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은 정부가 마땅히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 때문에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피로도가 뭐겠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다.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은 유급 병가 제도를 강화했다"면서 "한국은 내년도 아닌 내후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붕계가 목전에 왔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전 국장은 "정부가 일요일에 내놓은 정책은 국립병원 중심이며 민간병원 동원은 없다"며 "공공병원에만 의존하니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은 병원에서 쫓겨나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실태 파악도,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25년까지 지방 의료원 세 곳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공백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최근 경남에서 9세 아이만 두고 일가족 세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아이가 홀로 남겨지게 됐다"며 "전주시와 지역 봉사단체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이에게 하루 두 번 비대면으로 식사를 건네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는 멀리 사는 할머니가 와서 돌보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다 되가도록 9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게 K방역의 수준이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또 다른 개인에게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노동자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달 넘게 이어왔다"며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 지자체가 신경써야 하는 공적 돌봄 노동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양육자들 등 돌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요양시설"이라며 "요양시설과 데이케어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돌봄은 가족들에게 남겨졌다. 돌봄 노동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도 가세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장영업자총연압회 상인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휴업을 해도 임대료는 멈추지 않는다.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조속히 실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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