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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인수 이미 시작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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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인수 이미 시작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실상은?

트럼프 정부 차원의 대선 불복..."정치적 갈등 넘어 국가안보 위기"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 당선자로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인정하고 있는 조 바이든은 아직 미국에서는 정권인수에 필요한 당선증을 받지 못한 어정쩡한 신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정권인수 절차를 거부하는 등 대선 패배 불복은 잠시의 몽니 수준이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집권 2기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바이든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불복 입장에 대해 “퇴임할 대통령의 유산에 오점(an embarrasing mark)을 추가할 뿐”이라고 일축하며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면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P통신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공화당 관계자들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이미 인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인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서 대선 직후 당선자로서 정권인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절차는 연방총무청(GSA)에서 시작된다. 정권인수위원회에 사무 공간과 인력, 자금들의 자원을 제공는데 GSA의 수장은 '트럼프의 충복' 중 한 명인 에밀리 머피다. 그는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GSA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바이든은 안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도 받지 못하고 , 자금 지원과 정권 인수를 위한 협조 업무를 진행할 수도 없다. AP통신은 "내년 1월20일까지 바이든이 취임하기까지 70여일 동안 트럼프 정부는 정권인수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선 불복은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 정권인수인계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2기 트럼프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대선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외교를 책임지는 수장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곧바로 트럼프 정부의 대선 불복은 정치적 갈등 문제를 떠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씩 늘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이날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코로나19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약속한 바이든의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게 됐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인수는커녕 차기 정부에 양보해야 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부터 경질했다. 고위급 국방관료 3명도 전격 사임했다. 이날 제임스 앤더슨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조셉 커넌 정보담당 차관, 마크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인 젠 스튜어트 등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후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알려진 인물들로 즉각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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