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법무부-검찰 갈등을 소재로 말싸움을 이어갔다. 야당은 법무부·대검찰청 특수활동비 현장검증 결과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헛발질"을 했다며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여당은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장검사 대상 강연 내용을 두고 "정치 메시지"라며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은 임기 중에 (특활비를) 쓴 것 없다고 했는데, 그전 조국·박상기 전 장관때 위법하게 쓴 것 없는지 봐야 한다"며 "추 장관이 언급했듯 '쌈짓돈처럼 썼다'고 하는 정부 특활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 이 정부 특활비를 전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어서 생각해 봤다. (추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고는 "그런데 광인 전략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광인 전략을 안 썼으면 한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검증에 나섰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썼다는 증거도 없었고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서 풍문을 제시한 것"이라며 "오로지 '아니면 말고'식 중상모략에만 몰두했다. 최종 검증 결과가 중상모략으로 밝혀지면 국회에서 잘못 발언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전날 검증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로 당연히 내려가야 할 돈을 강제로 상납받아서 썼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보·수사 담당 부서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이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뭐에 썼는지, 특활비 명목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임 장관들은 특활비 어떻게 써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검증에 직접 참여했던 법사위원 전주혜 의원도 "이번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사실 확인 없이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면서 "어제 검증을 통해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정상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지는 발견해 내지 못했다. 추 장관이 소문과 억측을 통한 (발언을 한) 것은 장관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비판에 집중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여당의 기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 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거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는 검찰이 진정한 공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전날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한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괴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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