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학교 돌봄 민영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학교 돌봄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추진 중단, 돌봄전담사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시간제 근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돌봄전담사는 내일 하루 1차 경고파업에 나선다"며 "학교 돌봄 개선을 위한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시도교육청을 향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학교 돌봄 운영 방안 마련, 모든 초등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에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명 중 6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학교 돌봄 파업에 따른 대체근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간위탁으로 귀결될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시도 중단해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25일경 알려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6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11월 6일부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학교 돌봄의 법적 근거 마련은 그간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현재 약 1만4000여개에 달하는 학교 돌봄교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업의 책임 주체, 전담사의 업무 영역 등을 두고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문제는 권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이 학교 돌봄의 운영 책임을 지자체가 지도록 한 것이었다. 연대회의는 학교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돌봄 사업의 전철을 밟아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연대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학교 돌봄의 공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학교 돌봄 민영화' 법안으로 규정한다.
연대회의는 또 △ 지자체 재정에 따른 지역별 학교 돌봄 불평등 발생 △ 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학교 돌봄의 불확실성 증대 △ 시설 주체와 운영 주체의 분리로 인한 안전 책임 혼란 등도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한다.
전체 초등 돌봄전담사의 84%가 수행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 폐지와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 초등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무원 간 복리후생 차별 해소도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경고파업 이후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에서 충분히 대화하자"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 노조,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가 내건 협의체 참여 조건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의 참여다.
연대회의는 "학교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이미 수 개월 간 우리가 요구한 대화이기도 하다"며 교육부의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러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대화가 아닌 희망이 담기 대책이기에 1차 경고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교 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 돌봄 확립이라는 방향성, 그 조건인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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