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박물관, 철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해 노정교섭 요구

10월까지 각 기관과 교섭 진행 뒤 결렬되면 11월 중 파업 예정

학교, 박물관, 철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저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집중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 저임금은 그대로인데 사측은 '예산이 없다, 정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기관 사용자도 정부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직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기회는 남아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노정교섭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코레일네트웍스,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이 참가했다. 이들의 업무와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시설관리, 교무, 행정 등 일을 한다. 이들은 교원 및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및 임금격차 축소, 학교돌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비정규직은 국립극장,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부처 내에 통합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비정규직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이다.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들은 동일직종의 수당체계를 통합할 것, 하천보수원 토목초급기술자에 대한 적정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비정규직은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현장 인력 충원, 저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은 철도 승차권 발매, 철도 고객센터 업무 등을 한다. 이들은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 100% 수준의 임금 책정, 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은 건강보험 자격,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한다. 이들은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건강보험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들은 10월까지 각 기관과 교섭을 진행하고, 결렬될 경우 11월 중 집중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코로나19 시기에 파업하고 싶지는 않다"며 "각 기관과 정부가 교섭 조정 기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