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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법에 없는 권한으로 윤석열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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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법에 없는 권한으로 윤석열에 갑질"

"'부하' 2명에게 들이받힌 추미애…그만두는 게 좋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증언에 대해 "법무장관이 법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갑질'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은 갑질을 없앤다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법무장관이 법에 없는 권한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을 한다는 게 어제 밝혀졌다"며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고전시가에 빗대 비아냥댔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울분에 찬 사직의 변을 남기고 사직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지만, 추 장관의 이야기대로 부하라면 (추 장관은)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리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하들로부터도 '당신 위법이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수사지휘) 권한을 행사한다'고 들이받힌 것이니, 보통 사람이면 부끄러워서라도 박순철이 아니라 추미애가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며 위법이라고 했다"며 "다시 검토해서 검찰청법 위반으로 법무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보다시피 중요 사건마다 법무장관이 인사, 수사지휘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이 사건(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사기이고 권력 곳곳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의석을 앞세워 단순 금융사건으로 축소해서 넘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정컨대 이 사건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이 오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경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돼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여당은) 국민들의 특검 불가피론을 알면서도 끝까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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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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