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라임 사태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다며 법무부가 밝힌 지휘 근거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앞서 SNS에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자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것,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법무부의 수사지휘 근거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원이 "김봉현의 편지 내용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수사팀을 만들었고 이들이 (김봉현을) 회유·협박해서 야권 정치인은 누락시키고 여권은 압박한 사건이라는 취지다. 정말 그러냐"고 묻자, 윤 총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일단 윤모 씨에 대한 첩보는 그 양반(김봉현)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나왔다. 김봉현 씨는 그 진술을 한 바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야권 정치인 이야기는) 5월 21일 남부지검장에게 처음 첩보를 받았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봉현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말한 내용 중에는 없었고,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전문(傳問)으로 들은 이야기를 남부지검장이 나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옥중서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라임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2월에 4사람을 추천했는데 (접대를 받았다고) 거론되는 것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라임 수사팀이 13명인데, (추천한 4명 중) 둘은 신라젠으로 보내고 둘은 라임 보내고 나머지는 남부지검에서 자체 충원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추천 검사 4명 중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확인차 재질문을 했을 때도 "관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 비위 관련은 전혀 보고를 못 받았고, 지난 16일 처음 기사가 나서 법무부가 다음날부터 감찰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감찰 대상이냐. 이 정도 받아먹었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니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했고, 제가 수사에서 배제됐지만 수사 결과를 보고 내용에 따라 국민에 사과드리든지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본인을 배제하라는 법무부의 수사지휘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 부부 재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본인은 2억~2.5억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인 재산"이라며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질문한 적 없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젋은 여성의 성공을 축복하고 싶지만, 기껏 2500만 원 자본금 회사이고 1인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물이 되고 재산을 모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재산형성 과정은) 전혀 모른다"며 "처 일은 처의 일이고 제가 관여한 게 아니다. (아내) 자신도 전문 직업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제가 2012년에 처와 결혼했는데,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 앤디 워홀이나 샤갈 등 그 해에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를 해왔고 전시에 미국 대사도 오고 여야 정치인도 왔다. (오히려) 제가 지검장이어서 작년 이후로는 (전시를)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고 그것도 규모를 축소해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며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이란 얘기도 안 한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했다.
즉, 가족 관련 사건이나 라임 사건 모두, 법무부의 수사지휘 내용은 부당하다는 게 윤 총장의 답변 요지다. 그는 앞서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수사지휘 내용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 등이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면서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가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임기는 처음 취임한 이후로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국감장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임명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는데, 윤 총장은 그러자 "그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시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장제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느냐? 그거 빈말이다"라고 빈정거리고는 "이 나라는 아직도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경선 연설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청문위원들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총장이 박범계 의원 등 여당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의원이 '답변을 그만 하라'고 제지하는데도 해명성 발언을 이어간 일이 빌미가 됐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금 증인 답변 태도가, 묻는말에만 답을 해야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을 한다"며 "한 3분 질문하면 답변은 5분 끌어버린다"고 했다. 소 의원은 "사실 저런 답변 태도는 오늘에서야 비롯된 건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질의시간 밖으로 장시간 (답변)하는 것을 주의해 달라. 특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총장 두 분이 서로 자기 발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줬다. 윤 위원장은 "국감은 어디까지나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권한이 있고 총장께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며 "가급적 간결하게, 짧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위원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한 막말에 대해 (위원장이) 제재하지 않아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고, 장제원 의원도 "왜 증인마다 위원장 지적이 달라져야 하느냐. 누구는 지적받고 누구는 지적 안 받아야 하나"라며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3번)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적을 하면 '소설 쓰시네',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비웃기까지 했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은 똑바로 앉으라면 똑바로 앉고, 답변이 좀 긴 것 외에는 추 장관보다 수십 배 예의 있다. 마지막 (종합)국정감사때 그러면 추 장관에게도 답변 태도 경고하고 똑바로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라"며 "야당 의원 질문 태도, 내용까지 문제삼는 오만한 증인은 가만 두느냐. 증인 태도 지적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위원장으로부터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거냐"라는 자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최 원장은 당시 "아이고 죄송하다"며 자세를 고쳤다. 당시 회의가 열린 날은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을 같은 자리에서 한 지 불과 이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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