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길라잡이’ 책자 제작·배포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 허가절차, 허가기준 등 수록

최근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구군은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을 쉽게 풀이한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했다.

이 책자의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성 ▲허가대상 ▲허가절차 ▲허가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양구군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성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와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허가대상에서는 개발행위의 종류 및 종류별 설명, 허가대상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변경,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허가절차에서는 절차를 도표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고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안내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과 용도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기준, 세부 허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오민수 종합민원소통실장은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총 500부를 제작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배포했으니 필요한 분은 교부받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