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불법과 부동산 투기 의혹,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2020년 9월17일, 19일, 21일, 22일, 23일, 25일, 28일, 10월4일 대전세종충청면>
더욱이 세종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이 이태환 시의장과 손인수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윤리특위 개최 절차와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는 물론 의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 개최 요구 주체도 모르는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프레시안> 보도가 나온 후인 9월21일 이태환 의장에게, 9월22일에는 손인수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윤리특위 개최에 대해 보고했다”며 “당시 정의당과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의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는 것과 징계수위에 대해 설명하고 의장, 의원들이 판단해달라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손인수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리특위는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 같고 시의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다”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손인수 윤리특위위원장과 인터뷰를 한 다음날인 23일 윤리특위 개최에 대해 의장에게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답변해 의회운영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아놓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원들의 일탈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서면 쌍류리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부인 명의의 창고를 짓고 이곳에 숙식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세종시 조치원서북부지구개발사업 부지 인근인 조치원읍 봉산리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인 이태환(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원식 의원 부인이 매입한 봉산리 토지 바로 옆 토지를 모친이 매입해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함께 서게 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지난 달 10일 충남 서산시의 카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록하도록 돼있는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방역지침을 위반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정의당이 김원식 의원을 고발했는가 하면 정의당과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향후 주민소환까지 진행할 계획이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리특위 개최 안하나 못하나
세종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위를 개최하려면 의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개최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특위 개최 요구가 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으며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징계 심사는 징계요구, 본회의 보고, 윤리특위 회부, 윤리특위 상정, 징계대상의원 변명, 질의·답변(심문), 특위 표결(의결), 의결결과 선포, 본회의 상정, 징계대상의원 변명, 표결(의결), 의결결과 선포, 제명의결시 궐원을 시와 선관위에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절차를 보고받은 이태한 의장이 윤리위 회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총18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모친이 김원식 의원 부인 소유 토지 바로 옆 토지를 매입해 함께 부동산 투기 논란에 서게 되면서 자신도 윤리위 회부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으로 섣불리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부터 김원식 의원의 불법용도변경과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태한 의장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와 정의당의 사퇴 요구와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손인수 윤리특위위원장이나 이태환 의장 모두 지난달 22일과 23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개최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의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윤리감찰단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및 기타 비위조사에 착수할 것을 당 윤리감찰단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표의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기타 비위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윤리심판원을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새로이 조직된 윤리심판원 구성원간 상견례 자리여서 특별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달 초순과 중순 사이에 다시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프레시안>에 보도된 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장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세종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윤리심판원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세종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넘어 ‘무늬만 시의회’, ‘형식적 윤리특위’라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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