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장한 정부'라는 홍준표 의원...기본적 이해가 부족해"

"코로나로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최악인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국민 살리는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라고 비난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게 "이해 부족 또는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을 한 정부는 부모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은 자식에 비유하며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1.4%로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 다른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GDP의 97.9%로, 이들 국가 중 1위다.

이 지사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 즉 이전소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 지출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 원의 여유가 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려울 때와 평상시의 가치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국민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이들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 부족(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요?"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