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 지원 합의…4차 추경 국회 통과 임박

여야가 22일 4차 추경 예산에 합의하면서,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 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200만 명 늘리고, 돌봄비를 중학생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된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줄여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9200억 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이 5300억 원 삭감된다.

줄어든 예산으로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200만 명에게 무료 독감 접종을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 국민 지원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선별지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전 국민 독감백신 지원에서 무료 접종 대상을 소폭 늘리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야당이 요구한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대상이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범위를 늘렸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여야가 일괄 타결에 합의하면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오늘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