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 철회? ...의대 본과 4학년 "단체행동 잠정 유보"

정부 "국민 동의 선행 없이는 재응시 기회 부여 곤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단체행동 방식이 국시 거부였던 만큼 사실상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응시자대표들은 "단체행동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의사와 의대생들은 △ 의대 정원 확대 △ 공공의대 설립 △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원격진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 및 동맹휴학, 국시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를 꾸려 이를 재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정부와 의협의 합의서에 '완전 철회'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 중 전공의들은 7일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11일 동맹휴학을 계속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날 의대생 중 본과 4학년생들이 국시 거부를 접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단, 본과 4학년생들에게 국시를 치를 기회가 주어질지는 불확실하다. 2020년 국시 접수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한 차례 마감일을 미룬 끝에 지난 6일 14% 응시율로 마무리됐다. 지난 8일부터는 시험이 시작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많은 직종의 자격 준비자가 치르는 국가시험을 (의대생에 한해) 추가 접수하는 문제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