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 요청을 여전히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료계의 구제 요구에도 불구, 여론의 의료계를 향한 거센 반발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공식' 요청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서울대 의대생의 국시거부 단체행동 반대 입장 등)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국시 응시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재 의대생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는 중(임에 변화가 없다)"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는 국시 추가 기회 부여 논의 필요성 자체가 떨어진다"며 "수많은 직종의 자격 준비자가 치르는 국시를 (의대생에 한해) 추가 접수하는 문제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아울러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4일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들의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48만 명이 넘는 이가 동의했다. 의사면허 유지 등의 지원안이 포함된 2000년 의료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도 32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동의해 의료계를 향한 날선 민심이 반영된 모습이다.
이를 종합해 정부의 말을 돌려 보면,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의대생 구제 등의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가 이를 검토할 여지는 남긴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의대생 국시가 저조한 응시율(14%)로 마무리되더라도, 내년도 군의관, 공중보건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도 전했다.
군의관의 경우 국시를 막 통과한 이가 아닌, 인턴, 전공의 수련 완료자 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므로 당장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정부는 전했다.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도 지자체 우려와는 달리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 반장은 "전체 공중보건의 1900여 명 중 내년 충원 필요 인력은 약 500명"이라며 "이들 모두가 의대 졸업생이 아니라, 인턴을 끝내고 들어오는 의사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낸 전문의도 포함하므로 실제로 차질이 빚어질 인력은 약 300명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300명의 (차질 상황은) 공중보건의 배치 필요성을 더 검증하고, 배치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축소하는 등의 대처로 소화 가능하다"며 "당해년도 인력 소요가 발생한 후에는 오히려 다음 해에 공급 초과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의료계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당시 의사회와 약사회는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으나,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 의견이 나와 (시범사업이) 최종 결정됐으므로, 정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안에서 첩약 시범 사업을 포함한 4대 정책의 관련 협의체 구성안은 단순히 첩약 시범사업 철회가 아니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 적용 최종 여부를 협의체가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사업의 당사자인 한의사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의대생 구제 방안, 첩약 시범 사업 등에 대해 기존의 원칙론을 고수했으나, 전공의의 진료 복귀, 서울대 의대생의 국시 거부 반대 등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의료계의 집단행동 후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80여 건이다. 이 중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9건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 상담에서 센터는 의료적 도움이 가능한 곳을 안내해주는 등의 역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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