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경제 위축에 막중한 책임감"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7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4차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규모를 7조8000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씀씀이 계획으로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고용안전 특별 대책으로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 생계지원 요건 완화 방침을 언급하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 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