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놓고 與 "정치 행동 중단하라" vs. 野 "정부 정책 중단하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협 등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의사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며, 정부가 먼저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행동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몇 차례나 관련 정책을 중지하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안 마련에도 동의한 바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협의기구를 논의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료 거부로 환자 피해가 많다"며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의사들에게 경고하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담보로 정치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하루 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에서 보듯, 여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단순히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의 결과라기보다도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지도부의 '정치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최 회장을 겨냥해 "정책 개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유통일해방군'(우파 시민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하고, 야당 정치인과 사진 찍고 대책회의를 한다. 이 분은 제가 볼 때 '제2의 전광훈'"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에 불과하다"고 최 회장을 원색 비난하며 "이런 분들이 의사들을 선동하고 국민을 호도해 오늘의 사태까지 오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금 의대 학생들이 무척 분노하고 항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팩트(fact. 사실)에 기초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가상의 사실을 사실로 믿고 있어 '사실에 기초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작에 의대 학장·병원장들에게 드린 적이 있다"고 에둘러 의료계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대는 법도 상정이 안 돼 있고, 여야가 법을 만들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금번 집단행동은 "의료 제도에 대해 30년간 쌓여온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으면 공개적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코로나 종식까지 논의 전면중단, 무효로 해야"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백지화하라며 사실상 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이번 의사 집단휴진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통합당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전공의협의회장, 의협 회장, 각급 병원장·교수 등 많은 분들과 논의를 했다"며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가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의사들을 향해 '면허 박탈' 협박, 업무개시명령 불응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보다 악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확대) 등은 무효로 하고 코로나 종식 전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무효로 한다'는 부분은 현재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 방침의 공식적 철회는 불가'(복지부 입장) 부분을 양보하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정책 효과를 바로 가질 수도 없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와의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의 이유를 대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취하,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고시 실기시험 대상자의 90% 이상이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원서 접수를 취소한 만큼 이들의 재응시를 위한 시험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해법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자"고 재안하며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통합당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19 재유행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각자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닐 긴급 간담회를 가진 배경과 관련해 "내일 (의사고시 실기) 시험이 그대로 강행되면 사태는 훨씬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대로 (시험을 강행)하면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