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영끌', '패닉 바잉(panic-buying)' 등으로 표현되는 일부 청장년층의 주택 구매 양상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25일 2019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 취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진 후 다주택 보유자나 법인 등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던 이들이 '던진' 매물을 실수요자가 급한 마음에 받아 안는 양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멈췄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관련 기사 : 정세균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선보일 수 있을 것") 김 장관이나 홍 부총리나,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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