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 부동산'에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법정 최고형 내려야"

"질서 유지 강조해 독재자라 비난도 받지만...경기도선 '불법' 용납 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 사기분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이라며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전부 몰수하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온 나라에서 시도 때도 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을 아예 허가제로 묶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대책 아닌 대증요법이라 풍선효과로 경기도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할 것"이라며 "범죄를 막는 법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피해 입은 수백 수천 명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감시도 수사도 처벌도 책임도 미약하기 짝이 없고 범죄수익은 수십 수백억으로 꿀맛이니 사기천국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울리는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수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위반 행위에 강력 제재를 가한다고 독재자라는 비난도 받지만, 국민에게 피해입히는 지원금카드깡도 불법대출전단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