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vs. 한국은행 총재, 양적완화 공방전

국회 기재위에서…"부동산·주식만 올라" vs. "순기능 분명"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주열 한은총재가 의견차를 드러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으나, 이 총재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며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은이 기껏 완화 정책을 폈지만 나타난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며 "은행은 돈 쓸 일이 없는 신용도가 확실한 곳에만 돈을 빌려주니 돈이 돌지 않은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강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낮출 금리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 상황에서 한은이 금과옥조로 삼는 물가 안정, 독립성 유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지적은 이 총재가 앞서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다주택자들만 소비 여력이 생겨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세입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양적완화 효과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점을 한은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양적완화의) 순기능이 분명히 나타났다"며 "자산 가격이 상승한 부작용이 있지만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2018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고 한은 금통위는 실제로 금리를 올린 경험이 있어 노파심이 든다"며 "금리 인상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학을 배웠고 거시·미시를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보고 금리를 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현재 실물 경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