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재확산,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위해서 4차 추경 불가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해찬 대표가 당 정책위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 복수의 참석자를 통해 확인됐다.

허윤정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법까지 정부와 검토를 시작해야한다는 얘기"였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 안한다를 논의한 바는 없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2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이 검토되며 4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당은 그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정부와 재정 당국과 일정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부처와의 구체적인 논의는 그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14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펼친바 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전에 처참한 수해 피해 현장 지원이 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