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죽고 나죽자 법’‘물귀신 법’...한국광해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법

한국광물자원공사 채무불이행 위기극복의 희생양은 폐광지역 42만명 주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지난 6월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후 폐광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산지역 환경복원을 책임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보려는 꼼수로 기회만 있으면 되풀이해온 파렴치한 시도의 연장선이다"고 규탄했다.

▲지난 18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문경시

또 “정부와 국회, 광물자원공사는 들을 귀가 없는가? 왜 부실 책임을 덮기 위한 부실한 발상이 일으키는 갈등을 3년이나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가”라며"국회의 출범과 함께 좀비처럼 되살아났다는 의미로 '너 죽고 나 죽자법', '물귀신법'으로 부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전국 폐광지역 자치단체들도 지난 4일 해당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 발표 후 18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안타깝다"며"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광업공단법'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의 직접피해 발생이 예상되며 관련 단체들과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 관리공단이 통합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폐광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7개 시·군이 힘을 모아 반드시 통합을 저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약 47억달러를 투자해 그 중 19억달러 손실을 입었으며 투자 손실로 지난 2008년 85%던 부채비율이 2016년 6905%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