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댐지역에 살고 있는 뿔난 시민·환경단체가 허술한 댐 관리와 막대한 수해 피해의 책임을 물어, 환경부 조명래 장관과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박재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10일 게시했다.
전국 댐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이하 전댐협)는 수십일 동안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번 피해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며, 10일 국민청원을 통해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댐협은 이날 청원을 통해 “먼저 수재민과 밤새워 수재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마음을 전하며, “보기 드문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전국이 물바다가 되고 그 피해는 댐에 접한 곳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담댐 하류와 대청댐 상류에 있는 금산과 옥천, 영동, 동복댐 하류와 주암댐 상류에 있는 화순 등 이들은 갑작스런 상류 댐방류와 하류댐의 상응하는 수위조절 미흡으로 수재(水災)를 당했고, 잠긴 농경지와 주택, 마을로 몰려온 쓰레기 산을 보며 주민들은 국가와 수공 등을 원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섬진강댐과 남강댐 등 댐에 접한 하류피해도 급격한 방류가 수해(水害)를 키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방류에 대한 공지조차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댐협은 환경부에 ‘댐 인접지역 피해 공동조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감사원은 장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 요구에도 방류를 미뤄 피해를 입힌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공동 자산인 강에 댐을 만들어 국가가 독점해, 그 이익은 몽땅 가져가고 댐 상류지역을 수장시키고 각종 규제로 주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벌금 때리는 각종 댐 악법 은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댐지역 희생으로 홍수와 가뭄에도 도시성장과 유지와 생활이 가능한 서울 등 하류지역을 대상으로 ‘수해방지세(水害防止稅)’를 걷어 상류지역에 지속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에서 활동하는 전담협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피해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명래 장관과 박재현 사장은 최근 영주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문서위조·집권남용·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바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뿐 아니다. 환경운동에 앞장서 활동하던 박재현 교수는 올해 초 갑자기 수자원공사 사장까지 맡았다”며 “이에 많은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런 목소리에 대해 이들은 귀를 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전댐협이 국민청원을 통해 밝힌 정부에 대한 요구안이다.
▲우리가 하류 물 식민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각 댐 법인화하고 그 운영에 댐지역 참여 보장해야 한다.
▲아름다운 내성천 파괴하면서 만든 문제투성이 영주댐은 즉각 철거돼야 한다.지금도 수공과 환경부는 각종 용역으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님은 동강댐을 백지화시켰다. 문재인대통령은 영주댐을 철거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4대강사업 연장시키는 촛불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한다. 환경산업은 육성하면서 생태자연회복을 회피하는 반환경 정권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가?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수공사장 퇴진을 요구한다. 토건세력방조, 상류지역 희생강요, 영주댐 미해결, 이상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납득되지 않는 댐 관리와 인접지역 수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해야 한다. 4대강사업 연장, 댐 피해지역 무관심, 현장성·지역성·대표성도 결여된 이들은 충분한 자격이 없다.
전체댓글 0